제천, 단양지역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



 

이근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의 정치시대'를 열자고 역설했다.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이 후보의 지지자, 폐기물 매립장 반대 투쟁을 벌여 온 매포읍 영천리 주민, 철도공사 노조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근규 예비후보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물류기지와 계열사를 유치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 예비후보는 같은 당 후보(서재관)가 제기한 고려대 총학생회장 진위 여부에 대해 고려대 학생처장 명의로 발급된 확인증을 제시하며 "지난번 모 후보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너무 허무맹랑한 질문이어서 공식 답변을 회피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고자 직접 확인증을 공개한다." 며 취재진에게 확인증을 내어 보였다.

 



이 예비후보는 "과거 문제를 논쟁할 시간이 없다."

 

"30년 전 이야기는 접고 이제부터는 미래만 이야기하자" 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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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2/01/26 17:06 | 트랙백 | 덧글(0)

19대 국회의원총선 제천, 단양지역 예비후보 이근...

보도자료 공시 - 2011. 12. 13. 제천시 중앙시장

 

-삶의 현장 속으로, 2011년 12월 13일 이근규와 더불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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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불신, 불만을 넘어 이미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성정치권은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사람을 바꾸는 일로 시작됩니다.

안철수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비롯되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도한 물결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도 변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천단양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는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눔과 배려, 봉사와 헌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일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 이근규가 우리 모두와 함께 변화와 개혁의 새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아픔에 울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각종 고소 고발로 2년 가까이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더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힘든 시련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때 바로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이 절망으로 빠져 무너져가는 저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서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숱한 정치권력의 횡포 속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법정투쟁을 한 저는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근규 피고인, 무죄’라는 선고를 들으며 우리들은 승리의 기쁨에 겨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맞서 싸우리라.
그리고 꼭 이기리라. 이겨서 어려운 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백만 학도를 이끌었고 졸업 후 SBS서울방송에서 종횡무진 하던 저마저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평생 흙속에서 일하며 살아온 순박한 농민들은 어떨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하루 벌어 자식 키우느라 뼈골이 다 빠진 우리들의 어머님, 아버님... 얼마나 가슴 저미는 시절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숨어 우는지 가슴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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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길로 저는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제천 단양지역을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 같이 울고 같이 웃었고, 평생 이어질 인연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수천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반성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절망과 좌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보았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영천리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악성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주민들의 부름에 따랐습니다. 환경이 살아야 우리지역의 농산물 브랜드가 살아나고 관광자원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존권을 지키고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천리에 악성폐기물 매립장이 건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헌법에 기록된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천단양 주민여러분

30년 전 1980년 5월 14일, 저는 서울의 봄 당시 광화문에서 경찰에 잡혀 집단으로 구타당하며 끌려가 유치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 두 달이 넘어서야 피멍이 풀렸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 사건을 통해 저를 살려냈다고 깨달았습니다.

만일 제가 잡히지 않았다면, 당시의 상황으로 저는 반드시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을 것이고 거기서 데모하다가 저처럼 머리가 크고 키가 큰 녀석은 조준 사격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니, 아마 온몸이 벌집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찰에 잡히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저는 잡혀간 것을 오히려 감사했고, 다시 얻은 새 생명은 이웃을 위해 다 바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오로지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입법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맹인안마사회와 함께 공중위생법을 개정하던 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당당하게 열린사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들 만들던 일, 당시 정부에서 완강하게 막던 지체장애인협회 설립 기획작업을 총괄하였고, 농촌을 지켜갈 영농후계자연합회를 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시켰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미국 버클리대학연수를 다녀와 SBS서울방송 개국기획단에 참여해 '장애인을 가족처럼’이라는, 여의도에 한국 최대의 현수막을 내걸고 연중캠페인을 했던 일, 오랜 토론으로 임원들을 설득해 한국 최초의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인 ‘사랑의 징검다리’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했던 일도 있습니다.

지금도 농아인후원회를 만들어 더불어 함께 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6.25참전국가유공자 후원회를 결성하여 나라를 지키신 어르신들과 그 나라사랑의 정신을 사회에 확산하며, 청소년들에게 6.25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참전국가유공자 분들의 정신을 소중하게 지켜가야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애국청년들이 그 길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선진국이요 강대국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시설아동(고아원생)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하면서 지금은 유네스코에 소속된 대학생봉사활동동아리 아미회를 만들어 지금껏 운영하며 연인원 1천여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헌신과 봉사로 섬기며 살아온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권유에 따라 세상을 바꾸고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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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FTA협정은 폐기하고 전면 재협상되어야 합니다.

한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그리해야 합니다.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불평등협정은 농업인, 한우농가, 양돈농가의 희생아래 세워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민족자존을 송두리째 버리고 특정 세력의 얄팍한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 제천지역의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대형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일, 고명리 승마장 건립문제, 구곡의 오리농장 추진반대 등 지역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 많은 사람들이 기업유치를 한다며 요란을 떨었지만, “아니 왕암 공단부지 옆에 악성폐기물매립장을 건립해 놓았으니 어느 기업이 오려고 하겠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명한 자세로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도와주시면 저 이근규는 그런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

- 제천이 살아야 합니다. 단양이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인구가 늘고 자립기반이 생기고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 이근규 아닌 그 어떤 후보라도 이 문제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한 번씩 이런저런 직책으로 일해본 분들입니다.
과연 그 시절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까.

지난 선거이후 4년이 흐른 지금,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습니까.

바로 저 이근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대학 친구이고, 각 기업마다 직장마다 주요 임원에 상당히 많은 동문 선후배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핵심자리에도 이근규를 아끼고 사랑하는 ‘벗’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근규가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의 일에, 사회에 헌신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탁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근규가 말하는 일은 어지간하면 들어준다. 이근규가 하는 일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웃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사르며 봉사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제가 ‘태’ 버린 고향이자 앞으로 뼈를 묻을 땅이요, 제 어머님, 아버님의 고향입니다.
수백 년을 집안대대로 살아온 이 고향땅에서 꼭 한번 제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따스한 관심과 심각한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지역경제살리기에 임기를 모두 걸고자 합니다.

서민의 애환과 사회적 약자들과 손잡고 살아가고자합니다.
우리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 공천과정은 시민들과 당원들의 투표로 후보자가 공천되는 개방형 국민경선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주장해오던 정치개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공천권을 몇몇 실력자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천헌금수수, 계파별 나누기, 줄서기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도 부끄러움 없이 저지르곤 했습니다. 중앙당에서 독점하는 밀실공천은 정치권의 부패를 낳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 정치를 방치해야 합니까.


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정치인들이 지역 유권자들을 제대로 섬기고, 뇌물수수나 불법정치자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완전 개방형 국민경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경선을 통해 젊고 새로운 일꾼으로 바꾸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저 이근규가 반드시 공천되고 또 선거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경선을 통해 제천단양 유권자들에게서 공천을 받는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도 투명한 경선을 해야 합니다.

누가 후보가 되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얼마나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승자의 겸허함과 패자의 당당함이 경선의 장점인데도, 구시대적 특정인의 공작정치에 의해 공천과정을 통해 갈등과 분열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천, 단양 주민 여러분

이처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이번엔 바꿔야 한다며 변화를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저는 또다시 험난한 광야로 나섭니다.

어려워져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온몸을 던지고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출발하고자 이 곳 중앙시장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였고, 오늘 이 기자회견도 중앙시장의 시장 통에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든 고난의 길이지만 저는 주민 여러분들을 믿고 당당하게 경쟁해서 멋지게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배라면 국민은 물입니다.

국민을 섬기며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더불어 함께 일하는 진짜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민주당 제천·단양선거구 국회의원예비후보   이  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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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1/12/14 17:13 | 세상을 향해 | 트랙백 | 덧글(2)

한마FTA-제천 재야단체의 주장

제천를 지나다 우연히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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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제천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광호 님도 한미 FTA 날치기에 가담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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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1/11/27 14:31 | 트랙백 | 덧글(0)

천마산(天摩山) 산행

2011. 10. 3. 천마산을 가기위해 청량리 홍릉에서 165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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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번 종점에 설치되어 있는 천마산 산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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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여기저기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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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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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의 유래(임꺽정의 활동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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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 정상 너머 오남리로 가는 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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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오남리저수지가 보인다....오늘의 하산지점인 그곳까지 산등성을 따라 트랙킹코스가 잘 되어 있어 초보자나 나이 드신 산행자에 적당한 코스로 땅도 비교적 부드러운 흙으로 되어있어 무릎관절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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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 중 동행해 주신 오남리가 좋아 그곳에서 10여년 살고 계시다는 이강석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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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1/10/04 11:08 | 트랙백 | 덧글(0)

변상금관련 법조항, 국민의 평등권 침해

한 사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확정판결

변상금관련 법조항, 국민의 평등권 침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사건(변상금부과처분취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확정 판결로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동법 제457조 적용)로 재심을 준비 중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행정청의 국유재산변상금부과 처분이 이 나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사실(평등권침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1. 국유지, 공유지 변상금과 취득 시효관계


자료에서 보듯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해서는 이 변상금부과처분이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나 최근 강남구 포이동(판자집 화재사건) 사건에서 보듯,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의의 사업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제공했는데, 그 국공유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변상금부과처분을 했다면 없는 국민들의 밥그릇을 두 번 뺏는 잘못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저의 사건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료2.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료3. 강남구 포이동 판자촌 불


저의 사건의 경우는,

1974년경 국가(박정희 정권)가 국책사업인 새마을사업을 시행하면서, 제가 사는 동네 일대(당시 국유지 혹은 철도부지)의 판자촌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멘트(양회)을 무상 공급하면서 3층으로 건축을 한 후 대지에 대해 불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경계한 이웃들은 불하를 다 받았는데, 저를 비롯한 7가구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불하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다른 곳에서도 불하를 받지 못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불하를 받지 못한 불평등도 억울한데......... 2004. 8. 12. 구청이 느닷없이 공용재산인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1999. 8. 13. ~ 2004. 7. 31. 까지의 변상금 1억5천만원 정도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 처분에서 피처분자들은 저를 선정당사자(원고)로 삼아 제소하여, 대법원 2007두3688호(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로 파기 환송하여 서울고법 2007누15812호로 2007. 10. 17.자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 행정청의 변상금처분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처분 취지를 바꾸어 2003. 1. 1. ~ 2007. 12. 31.기간의 사용료부과처분을 재차 하였으나 이 처분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7640호로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면서 “새마을사업으로 건축승인을 해 준 이래로 원고 등이 이 사건의 대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법적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건축승인을 해 준 1974년경부터 묵시적 공용폐지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판시하여 사용료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이라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자, 행정청은 상기 사용료부과처분과 유사기간인 2004. 9. 1. ~ 2008. 8. 31.동안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역시 또다시 처분하면서 변상금최초처분일인 2004. 8. 1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이 철회된 것이라고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례를 인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1007호로 기각되어 2010. 4. 15.자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으로 심리불속행기각 되어 변상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한 제1심의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한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의 소송물’이 각기 다른 확정판결, 한번은 변상금이 아니라 하고, 다른 한번은 변상금이라고 하는 반대의 판결로 기판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소송물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판결확정일자(확정판결의 기속력)가 2007. 11. 7.인데 2004. 8. 12.자 최초변상금부과처분일을 사용승락철회일로 삼아 2004. 9. 1. ~ 2008. 8. 31.동안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즉, 점유자들의 점유원인에 대한 정당성이 서울특별시 내지 동대문구청에 의해 말미암은 것과 사용 승락이 철회 되었다면, 기 판결에 따른 새로운 행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아예 무시한 잘못을 간과한 것입니다.


상기 상반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준비하느라 자료를 찾던 중 이 변상금관련 법조항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의 공권력이 진정으로 가난한 국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는 악법이 되지 않도록 개정(혹은 보완)되어야 마땅함을 경험하고,


이에 변상금관련 법조항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소외된 국민을 위해 그리고 점유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않는 평등한 관계로의 법률로 개정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그럼, 건승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덧붙임]

혹시 위 변상금부과처분취소의 소송물과 관련, 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확정판결에 어긋날 때>(동법 제457조에 의율) 경우의 판결문이나 자료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제 소송물이 재심대상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 인용율이 낮음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충분히 구하고자 함입니다.

by 春秋생각 | 2011/07/08 12:43 | 인권침해 | 트랙백 | 덧글(0)

반값 등록금

2011. 6. 29. 서울 시청앞 광장의 저녁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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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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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읽기? 반값등록금 당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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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1/06/30 13:45 | 트랙백 | 덧글(0)

光夫

 


 


유투브나 다른 인터넷에서 들을 수 없어서 이곳에 이 노래를 올립니다.


 


듣고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 감자바위 촌넘들의 '고구려 밴드'입니다.


 


저는 이 노래 아주 좋아합니다.......제가 좀 별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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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1/02/07 00:19 | 트랙백 | 덧글(0)

블러그 개설



파란에 블러그를 개설하였습니다.


 


20%의 기득권이 자신들의 재산을 무기로 80%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우리사회에 평등의 정의가 실천되도록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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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산에서, 갈라진 바위를 서로 딛고 서있는 풍경.....양극화를 연결하는 통로로 제 프로필 사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Face Book 친구들에게 보다 더 많은 저의 일상을 보여주고자 이 블러그를 오픈한 것 입니다. 가끔 오셔서 구경하시고 인사글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블러그는 페이스북과 연동되어 함께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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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春秋생각 | 2011/02/05 08:54 | 트랙백 | 덧글(0)

DOKDO(독도), Islands of KOREA



If Dokdo Islands is Japan's territory, Japan Islands are the whole territory of Korea.

Se Dokdo Island è territorio del Giappone, Isole del Giappone sono tutto il territorio della Corea.

独岛が日本の領土竹島たけしまなら、日本列島全体が大韓民国の領土である。

獨島竹島たけしま日本的領土,如果該領土的韓國是整個群島。

إذا جزيرة دوكدو هي أرض اليابان ، وجزر اليابان هي أراضي كوريا.

Dokdo Adası Japonya toprakları ise, Japonya Adaları Kore'nin tüm toprakları vardır.


Jika Dokdo Islands adalah wilayah Jepun, Jepun Kepulauan seluruh wilayah Korea.


Jika Dokdo Islands adalah wilayah Jepang, Jepang Kepulauan seluruh wilayah Korea.


▲"Japan demand "Dokdo Ad remove in U.S." to Alex Cho(조성각 씨)



by 春秋생각 | 2010/04/15 16:09 | 조상땅찾기 | 트랙백 | 덧글(1)

『공무원의 범죄행위』 폭로 및 고발 기자회견 개최

 

두개골이 함몰된 동승자가 4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동안 동승자에서 운전자로 뒤바뀌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를 최초 목격한 2명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는데도 이를 위증으로 몰아 두 명 모두 옥살이를 시켰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2009. 5. 30.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9개월간 315여건 사실조사로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운전자를 뒤바꿔치기 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당일 경찰과 소방대원이 작성한 기록에는 두개골이 함몰된 사람이 조수석의 피해자로 조사되었는데도 3일 후 이 기록은 폐기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뒤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3월16일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범죄행위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 범법자 9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널리 알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고 모든 범죄는 반드시 들어난다는 교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6th mar., 2010 by bobkim
 
이글루스 가든 - 정의로운 법조인 되기

by 春秋생각 | 2010/03/10 12:13 | 사법피해 | 트랙백 | 덧글(0)

Nonsence on posting conversations

22nd Feb. 2010,
she was posting her picture swimming somewhere at Kuala Lumpre, Malay.

I asked her "are you batheing or swimming?" She said "swimming of coz..huhuhuhu"

I asked again " no....i just think batheing at there...kukuku"
She replied like this "hehehe...swimming pool at my brother's apartment............mmmm... what's that means? i dont understand..huhuhu"

Finally I said "swimming......dog or frog style...i think u r dog style....rite????"

She was replied "aaaaa... both style... not my style becoz i dont know how to swim...muahahahhahahaah!!!"

===> She wanted to peacock something,
But i didnt know it at that time...I'd told her how to swim like a dog ...... I was hold laughing 30 minutes. .... This nonsence remembered forever.

by bobkim


"SALUTE"- Nurjazmine Syahnaz

 

She's full name :  Nurjazmine Syahnaz Binti Ghazalee
Nur = brighten from heaven, jazmine = jasmin (a kind of flower and china tea), Syahnaz = beautiful, Binti = daughter, Gazalee = her father

Therefore the meanings of her name = Gazalee's beautiful daughter JAZMINE brighten from heaven.
Supposing married with  Korean some "Park" as family name, her name will be Park Nurjazmine Syahnaz Binti Ghazalee(박눌쟈스민샤나즈빈티가잘리), as registered on Korean office. 

A married foreign women come out the 36-character name, but seems to be better 36-character. She will be just 13-charactors.................hahahahaha.

by 春秋생각 | 2010/02/26 21:53 | Facebook to world | 트랙백 | 덧글(0)

Nurjazmine 양의 한국사랑



▲ 2pm 버젼으로 한국말로 부른  abracadabra



레이시아 말라카에 살고있는 Nurjazmine Syahnaz(25세)

양이 제작해 올린 동영상으로 그녀는
태권도 , 홍보 및

연기를 전공하는 Sultan 대학교 졸업반이다.

자칭 코리아 매니아라는 그녀는 혼자 터득한 한국말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고 한다

그의 Facebook에 들어가 보면 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를  보다 더 좋아하도록 많은 격려와 성

원의 메세지를..........


바로가기  클릭


▲ 코리아매니아 Nurjazmine Shanaz
  

by 春秋생각 | 2010/01/03 13:15 | 문화예술 | 트랙백 | 덧글(0)

검찰 변모를 위한 전국 검사장 간담회

검찰은 9. 29.(화) 대전고등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전국 5개 고검, 18개 지검의 검사장과 대검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 수사 패러다임 변화 ▴ 검찰 본연의 임무 집중 ▴ 새로운 검찰문화 정립 등 3개 안건을 주제로, ‘전체 회의’ 및 ‘분임 토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검사장들이 사전에 배포된 회의자료를 숙지하고 일선 수사현장에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회의장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고 의례적인 만찬 행사도 없이 실제 토론에만 집중한 마라톤식 실무 회의였다

이는 과거와 달리 검찰의 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김준규 검찰총장은 간담회 도중 틈틈이 각 검사장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주요 사건의 수사상황을 보고받고 검사장들에게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에 따른 범죄수사를 독려하였다.

간담회 개요】


by 春秋생각 | 2009/10/01 11:12 | 트랙백 | 덧글(0)

정백향, "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春秋생각 ngotv@korea.com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  

2006년 11월 8일 밤 11시 SBS에서 방영한 뉴스추적 중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정피모]의 대표 정백향 님의 출연 분을 10분으로 편집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신병원이 갖고 있는 실태 대해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 올립니다.


by 春秋생각 | 2009/09/22 10:32 | 트랙백 | 덧글(0)

"정신병원 강제감금피해자 박인혜 증언"



54분의 방영분 중 14분으로 편집한 것으로, 150일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불법 감금되었던 이사건 당사자 김○○은 당시 국립한경대학과 덕성여대 미술과 강사였던 박인혜(여, 당시 30대)이고, 제보자 친구 이○○는 이화여대 서양화과 동기생 화가임.

불법감금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전문의는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현재는 서울성모병원)의 백인호민정아로 서울중앙법원 2008가단405503호로 변호사 문흥수, 송명호와 함께 손해배상(3억) 청구를 하였다.

다시는 이 사회에 이와 같은 악행이 재연되지 않도록 실명거론으로 경종을 울립니다.

이글루스 가든 - 정의로운 법조인 되기

by 春秋생각 | 2009/09/11 14:32 | 인권침해 | 트랙백 | 덧글(0)

사법정의방해죄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죄
황철규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재판과정에서는 허위진술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가하고도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무고한 사람을 곤경에 빠트리기도 한다. 우리 형법은 재판에서 선서하고 위증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허위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죄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법제가 허위진술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 규정을 두고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며, 나아가 참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매수행위까지 폭넓게 단죄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인 Watergate 사건과 Bill Clinton 대통령 성추문 사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유도한 혐의로 대통령 직을 사임하거나 탄핵의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현직 법조인이 성희롱 사건의 피의자로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징역 33개월을 선고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독일의 경우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소한 자로 한정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이면 무고죄로, 유리한 것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까지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도 비슷한 수준으로 허위진술을 폭넓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UN 부패방지협약 및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은 각국을 상대로 사법방해죄의 국내이행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이제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든가, 거짓말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풍조를 근절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등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게 되면 참고인은 함부로 거짓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무고한 자가 기소되거나 죄 있는 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적어진다.


그만큼 피해자의 권리 역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될 것이다. 또한 아무런 거리낌없이 참고인에 대한 폭행·협박이나 허위진술을 부탁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작금의 현실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방해죄의 신설이 장차 우리나라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009-07-13 ]


법률신문 원문보기

by 春秋생각 | 2009/07/16 10:11 | 트랙백 | 덧글(0)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 고발장 제출예정!


 

작년 6월 5일 오후2시경, 원주시 명륜2동 남원주교회앞 노상에서 스쿠터를 타고가던 연세대 원주캠퍼스 재학 중인 이모, 김모 2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을 수사한 원주지검과 경찰은 당시 스쿠터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도로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한 단독사고가 명백하다고 불기소처분 하였다.

 

▲ 사고당시의 스쿠터

숨진 당사자의 유족들은 스쿠터의 파손부위와 현장의 추돌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스쿠터 단독사고가 아니라며 여러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린수형사문제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형사문제연구소(소장 원린수)에서는 지난 2월 18일부터 그 사고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여섯 번의 현장조사와 80건이 넘는 조사를 한 끝에 검경의 초동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찾아내 이날 기자회견으로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라 한다. 

▲M.B.C.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목격자 트럭운전수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고 발생당시 목격자 이 모씨는 당시 대형화물차에 시멘트 등 중량화물을 실고 원주시내 쪽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사고지점 전 수 킬로부터 이 사고로 숨진 2인이 저속으로 스쿠터를 몰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았고,


사고지점 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 진행신호를 받고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콜밴승합차가 1차로에서 자신을 추월하자마자 급하게 방향을 3차로로 바꾸어 정차했는데 자칫 콜밴 승합차와 추돌할 뻔 했다고 당시의 목격 증언을 M.B.C. 리포터에게 털어놓았다.

한편, 원린수 씨의 조사에 따르면, 콜밴승용차 운전자 박 모씨는 7년 전부터 남송에서 두부를 만들어 원주 중앙시장에 판매하는 할머니 이 모씨를 태우고 다니다 사고당시 현장 3차로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사건처리가 끝날 때까지 옆에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다.

당시, 화물차 앞을 주행하던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 박 모씨와 동승자 이 모씨는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뒤에서 스쿠터가 도로에 끌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스쿠터는 아이들이 쓰러진 장소에서 3~4미터 떨어진 도로 3차로에 쓰러진 것을 목격했음을 기자에게 증언했다. 


▲M.B.C. 원주지국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원린수 씨

그러나, "사고당시 콜밴 뒤를 따라가던 원주경찰서 과학수사팀 심 모씨 등 2명의 경찰이 콜밴 옆에 정차해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이후 119명륜구조센터에서 사고난 김 모학생을 구조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동 구조대가 이 모학생마저 구조하는 것을 목격한 후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게 사고를 인계했다"고 원소장은 조사결과를 말하였다. 


▲ K.B.S. 리포터에게 경검의 잘못된 초동수사 결과로 판단처분하였음을  설명

이 날 원린수 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에서 300미터 떨어진 명륜구조센터에서 출동한 김 모 소방교는 자신이 출동 당시 도로 3차로에 스쿠터가 넘어져 있었으며 그 옆에 두 사고학생이 무의식 상태로 쓰러져 있어 김 모학생부터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이후 나머지 학생 이 모군을 구조하러 현장에 왔을 때에는 사고 스쿠터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2~30 미터 떨어진 곳 도로경계석에 세워져 있음을 발견한 조사결과를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원 소장은 "사고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현장을 잘 보존해야 함에도 누군가에 의해 사건현장이 훼손 되었다"며, "진실을 가리기 위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콜밴승합차 운전자, 동승한 할머니 와 원주경찰서 과학수사팀원 등 4인에 대해 '범인은닉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뜻을 밝혔다. 


▲16일 원주지검에 고발장 제출하겠다는 원린수 씨.

공권력(사법)피해자모임ngotv@korea.com

by 春秋생각 | 2009/06/14 11:40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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